△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이 부천시의 행정동 광역화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동안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과 김혜성 시의원(뒷줄), 강동구 시의원 등이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세완 의원은 시가 내놓은 행정동 광역화안에 대해 “단순하고 치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운을 떼면서 구를 없애고 시에서 곧바로 광역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조정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은 점을 고려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광역동 추진시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만 절감된다는 것이지만 복지시설로 전환시 운영비가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선거구 획정문제로 인한) 지방의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말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행정동 광역화를) 급하게 추진하는데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며 졸속 추진을 꼬집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은 부천시의 경우 광역동으로의 행정조직 체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기도의 권고로 인해 과거 동(洞)하는 안을 제시코자 한 것이며,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조직감축에 따른 내부 반발을 감안해 행정동 광역화 추진에 따른 인위적 감소는 없도록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지방의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서화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경기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합 결과를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선재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부천시의 장기적 인구 억제계획이 100만명이라고 해도 현재 37개동 조직체계는 매우 적합하며, 행정욕구 다변화와 해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제기한 행정동 광역화안은 부천시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이 파출소를 지구대로 묶어 광역화한 이후 주민들 대다수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과 행정동 광역화 역시 이와 흡시한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4만~5만으로 광역동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1만~2만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구 5만명의 동과 인구 1만명의 동에 공무원 똑같이 12명이 근무할 경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어느 동 주민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겠느냐는 것으로,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광역동을 만드는 안을 검토해볼만하다고 부연했다.

강일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동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과거 법정동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현재 추진안은 도농복합도시에 한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부천시가 상부기관의 지시보다는 독자적으로 인구 1만5천명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현재 시가 마련한 행정동 광역화 추진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통·폐합 되는 동별 자생단체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시의회에서) 관련조례가 부결될 경우 행정 불신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재구 의원도 행정동 광역화 추진에 따른 동 통·폐합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 광역동으로 추진한다고 할 경우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류 의원은 행정동 광역화로 인해 통·폐합되는 동의 경우 주민들의 행정 불편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운영비만 절감한다는 것은 명분히 약하며, 궁즉적으로는 구도심권의 행정서비스가 중동 및 상동신도시의 경우처럼 신도시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도심권의 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부천시 행정동 광역화 추진 주무부서 실무를 맡고 있는 박한권 부천시 자치행정과장이 광역화안과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은 시의원들의 행정동 광역화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행정자치부 지침과 경기도 권고에 따라 추진하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동(洞) 통·폐합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남는 동사무소 청사는 지역합의시 매각 처리할 방침이지만 복지시설 전환에 따른 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시인했다.

박 과장은 행정동 광역화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다고 거듭 밝히는 한편, 동사무소 감축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 및 사기 저하 우려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의거 5급(사무관)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해 동 통합으로 축소되는 동장은 행정수요를 고려, 시본청과 구청에 신규 조직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장의 역할에 걸맞는 대체 조직 신설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동 행정구역 통합시 지역여건에 따라 출장소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보완하고, 동 통합시 동별 각종 자생단체들의 통합에 따른 교통정리로 인한 불만과 후유증의 강도에 따라 생겨날 행정 공백에 대해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한 예측만 앞세울 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진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부천시의 현실이다.

이날 부천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동 광역화안에 대한 설명회는 부천시가 명분도 부족한 상태에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말발굽에 편자’가 아닌 ‘개발에 편자’를 꿰맞추는 격이어서 부천시의회에 관련조례가 상정될 경우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