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에 과세하는 간접세로, 유통세의 일종인 광역시·도세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를 세율로 하고 있는 지방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레저세 세수가 5천222억원으로, 도세 총액 5조3천560억원의 9.7%에 해당한다.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올해 2천611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경기도 수입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레저세 인하 움직임은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마에 대한 레저세 50% 인하를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입법활동에 나서면서부터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과도한 세율로 농어민 지원사업 차질 우려·외국 보다 높은 레저세율로 경마팬 불만 가중·고율의 발매세율은 불법적인 사설경마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3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등을 개별 방문 및 우편을 통해 레저세 인하 법안 발의 사전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레저세는 소비단계의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고 사행사업인 경마에 대한 레저세를 부가세율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레저세 인하분을 국가가 농축어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국가의 특정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인 만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기금 확충을 위해 조세를 인하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재정제도에 반하며 상호 경합하는 경우 조세가 우선 징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농축산 부분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명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등이 경마장, 경륜장 신설시 개정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레저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고, 입법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전국의 10개 시·도 재정상 어려움 등 강력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어떠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 인하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경마장 이전 촉구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전달키로 했다. 문의= 경기도청 세정과 세정담당☎(031)249-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