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2007년 6월22일 치질수술을 받은 후 숨진 김모 하사관(당시 23세)에 대한 의료사고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의료진 2명(마취의ㆍ집도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의료진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심현일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D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집도의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취의에 대해서는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마취의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하면서 “유가족과 합의를 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료진 2명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마취의는 금고 2년6월, 집도의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