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ㆍ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썼고, 병원 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나눠가졌다.

이들이 2월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ㆍ경찰청 합동단속에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1배를 징수당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습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 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7만명에게 4조5천473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이중 부정수급 적발은 2만1천493건(1.7%)에 적발액은 148억원(0.3%)이며, 공모형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61건, 2013년 889건, 2104년 847건, 지난해 1천20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 단속은 지난 12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ㆍ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만든다. 본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ㆍ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그동안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ㆍ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설치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