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임해규 의원은 장사법 개정 방향과 관련, 현행법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수급계획 및 화장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이 부재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수급계획 제출 의무 및 지도 감독할 근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현행법에 의거, 각 지자체는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의무 사항이지만 수립한 곳은 많지 않으며, 현행 장사법 이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 등 수급게획에 대해 ‘시·군·구 또는 생활권역별로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었으나, 장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초단체 보다 예산 및 부지 확보가 용이한 광역단체 차원에서 광역 단위로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초단체는 이를 운영하고 관리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화장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화장장 분포 및 이용 빈도를 분석하여 광역별로 시설확충계획을 마련하고, 광역단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하고 기초단체에서는 광역 화장시설의 수용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시설의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화장장 설치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수립된 계획에 대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나머지 비민주적 수급 계획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또 화장장은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듯이 화장시설의 수급계획의 공고, 열람, 의견서 제출, 공청회, 심의 등을 활용해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인센티브제도 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해규 의원은 장사법 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화장시설 수급계획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화장시설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광역단체에서 광역별로 화장장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광역별 몇개의 권역을 구분하여 복수의 기초단체에서 이를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화장시설 수급의 민주적 절차 보장을 위해 화장시설이 해당 지역에 설치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법조항을 추가하고, 화장시설 수급계획의 공고, 열람, 의견서의 제출, 공청회, 의회 심의 등을 활용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장장 설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복지, 체육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사전 입지공모제를 병행하고, 기초단체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인센티브 예산은 광역단체를 화장시설 설립의 주체로 해서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또 묘지공원 내 화장장 설치를 위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장 입지 부지를 새로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 부평묘지공원처럼 기존 묘지로 지정된 부지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 부지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배치되므로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방치된 시설부지의 정비 및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해규 의원의 이같은 장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견해는 부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시의 일방적 부지 결정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해규 의원은 부천시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쪽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 화장시설 수급계획과 광역별 수급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현행법에 각 지자체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비민주적 수급 계획과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지역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화장시설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10.26 원미갑 재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역 화장장 설치 검토가 부천시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반대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