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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6-09-29 15:0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613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3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등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토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각적인 효력 중지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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