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확대는 올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군을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ㆍ구에서는 2012년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도록 해, 이들 자지체에 전체 인구의 95%가 차지하는 만큼 종량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ㆍ구에 불과하며, 그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경제적ㆍ제도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전자태그(RFIDㆍ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칩(스티커) 방식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종량제 방식을 권장키로 했다.

▲전자태그(RFIDㆍ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ㆍ총량제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

▲칩(스티커) 방식은 구입한 ‘납부 칩(스티커)’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칩(스티커) 구입 비용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은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스타커)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ㆍ추진도 의무화 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 감량 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