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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방’ 급증… 2천개 업소에 기계는 2만개
8개월만에 두배 늘어… 이용자들 “집게 힘 조작” 불만
김병욱 의원 국감자료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관리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17-10-09 11: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6


성업 중인 ‘인형 뽑기방’.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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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인형 뽑기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들은 인형뽑기 집게 조작에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인형 뽑기방 시도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1천975개 업소, 뽑기 기계는 2만2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509개 업소에 4천551개 기계가 운영돼 전체의 약 4분의 1이 몰려 있고, 서울(296개 업소, 기계 2천888개), 인천(149개 업소, 기계 1천743개), 경북(128개 업소, 기계 1천412개), 전북(126개 업소, 기계 1천175개) 순으로 많았다.

인형 뽑기방은 2015년까지는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영업소에서 기계 1~2대를 설치해 소규모로 영업하는 ‘싱글로케이션’ 형태로 운영돼 같은해 2015년 게임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업소 수는 21개, 기계는 37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황과 실태를 공식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해 말에는 863개 업소에 기계는 8천507개로 8개월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인형 뽑기방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넣고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이용해 네모난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을 집게로 집어 올려 뽑도록 하는 게임업종’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게임법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인형 뽑기방 업소 대부분은 게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있지만 게임제공업소의 등록형태에서 뽑기방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탓에 게임물위원회의 업소 및 기계 숫자의 집계도 등록된 상호 명에서 ‘뽑기방’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은 것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실제 업소와 기계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몰관리위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인형 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2017년 3월2일)’에 따르면 뽑기방 이용자는 10대~30대가 76%를 차지했고, 뽑기방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68%가 ‘경품 획득’을 꼽았고, 12%는 ‘호기심’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는 월 1회(49%) 또는 주 1회(24%) 빈도로, 여가 선용(68%)이나 스트레스 해소(22%)를 위해 인형 뽑기방을 주로 찾았고, 친구나 연인과 함께(68%) 또는 혼자(17%)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한 번 이용할 때 5천원(49%) 또는 1만원(39%)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0%는 “집게 힘이 부족하다”, “집게가 흔들려서 경품이 떨어진다”, “경품이 안 뽑힌다”, “조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으로 집게의 힘을 조절해 확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의 의구심은 실제 게임물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 ‘인형 뽑기방 법령 위반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법령 위반은 141개 업소에 165건으로 등록증 미부착 85건, 안내문 미부착 39건,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 19건, 시설기준 위반 1건, 기타 21건이다. 시도별로는 대구(45건), 대전(35건), 광주(32건), 세종(12건), 충남(10건) 순이었다.

등록증이나 안내문 미부착이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죄에 해당된다.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개조하거나 변조해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에 해당한다.

기타 21건에 포함된 경품지급 기준 위반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호와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사행성 방지를 위해 뽑기 기계 안의 경품은 가격이 5천원을 넘을 수 없고 그 종류도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제한되고 있다. 또 경품은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대상이 아닌 담배 케이스, 고가의 드론이나 낚시용품, 블랙박스, 헤드폰 등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경품을 뽑기 기계 안에 두지 않고 업소 주인이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들어 8월까지 적발된 141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110곳), 합동단속(16곳), 수사의뢰(13곳), 계도(2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인형 뽑기방은 각종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자 놀이”라며 “인형 뽑기방이 건전한 놀이와 게임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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