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정 운영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의견을 김만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최근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복지 강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김 시장에게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0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1조 규정의 취업 지원 규정에 근거한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시 본청과 산하 각 사업소와 시설의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취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에 완료해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위원회는 또 관련법 제67조와 제59조, 각 법률 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시설(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이용 개선 조치와 관련, 지원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 산하 체육시설에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을 임의로 바꿔 유공자 본인에게만 할인 규정을 적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 제15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시 소유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의 경우 아예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 소유 공영주차장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 규정을 배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하고, 계약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 적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장애인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강화에 준하여 장애인의 취업 등 실태조사와 지원 개선과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부천시와 산하 기관들이 최소한 법정 고용인원은 지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동위원회 측은 첫 회의 결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