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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년 신년 6천444명 특별사면 실시
공직선거법위반 정봉주 前의원 포함 
더부천 기사입력 2017-12-29 09: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254

법무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30일자로 강력범죄ㆍ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천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 6천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천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명(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ㆍ중증질환자ㆍ유아 대동 수형자ㆍ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ㆍ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ㆍ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前)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前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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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정봉주 전 의원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ㆍ19대 대선, 제19ㆍ20대 총선 및 제5ㆍ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으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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