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10년째 끌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 개발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해묵은 숙제가 풀림에 따라 본격적인 활용을 위해 하부공간에 들어선 불법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도로공사측과 하부공간 사용권에 관한 협상을 통해 부천시가 80%를 사용하고, 도공이 20%를 사용키로 합의한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중 도공측과 사용구간 결정 및 협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총연장 3.27km의 하부공간인 폭 38.8∼63.7m, 면적 24만7천700㎡(7만4천600평) 규모의 하부공간 가운데 도공측이 사용하게될 20%의 하부공간은 경인전철 남쪽 소사구지역과 원미구 상3동 단독주택지 일대로 약 1만4천900여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만여평에 달하는 80%의 하부공간은 부천시가 사용하게 되며, 시는 이 하부공간에 체육을 테마로 하는 공원 등 다양한 주민 휴식 및 편의시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하부공간 개발을 위해 그동안 불법으로 점유된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관계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21일 오전 11시 전영표 도시국장 주재로 도로공사 인천지사 도로팀장과 부천시 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원미구와 소사구 정비총괄부서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부공간 전구간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 주관하에 관할 구청이 책임 정비하고, 불법시설물 등 정비시 도로공사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완료 후 점용부서 및 관할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처저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근거는 부천시와 도공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협약에 명시해 도공측은 고속국도법 제10조(도로법의 적용)와 도로법 제40조(도로의점용), 도로법 제82조(벌칙)를 적용하고,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 등의 기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 취소)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또 구청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폐기물관리법 제58조(벌칙)를 각각 적용해 정비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 등의 정비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인 3.27km 전구간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하부공간에 들어선 차고지, 주차장, 가설 건축물, 건설자재 등 적치, 폐지 등 재활용품 적치, 쓰레기 투기 및 노점상 등 불법시설물 12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이들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현장조사 후 시설물 등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비방법은 구청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1차와 2차 계고 및 행정대집행 실시 등 사후조치를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사용부지(20%)는 정비완료 후 철책 등을 설치하는 사후조치를 하고, 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대형 버스 등 불법 차고지 사용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서의 협조아래 정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의 하부공간에 대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는 오는 11월 중순께 서효원 부시장 주재로 박경선 원미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과 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구청 담당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88년 준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 통과구간인 3.27km(원미구 2.97㎞, 소사구 0.3㎞)의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사용권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지난 96년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으나 팽팽한 입장 차이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방치돼 왔었다.

부천시는 하부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활용방안 용역을 의뢰, 2003년 7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부공간 전체를 6개 구간으로 나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갈대밭과 자연학습장, 야외영화관, 모형차 전시장, 분수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로공사측은 도로건설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50%는 시에서 활용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 계획을 받아 수익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부천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수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서효원 부시장이 도로공사 부사장 면담을 통해 사용 협의를 촉구했고, 같은해 12월 하부공간 개발 설계비 4억9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1월부터 도공측과 하부공간 개발 실무협위를 진행해 지난 6월말 하부공간 사용권을 부천시가 80%, 도공이 20%씩을 각각 사용하는데 합의하고,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을 통해 체육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