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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해 형평성 강화”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 9.13%
중저가 부동산 상승률은 평균 5.86% 
더부천 기사입력 2019-01-24 15: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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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일 최종 공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 인상 배경과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24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돼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특히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시 대략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올해 5월 말까지 주택ㆍ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해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해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돼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다”며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아파트의 시세는 7억5천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천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천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고,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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