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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법 시행 후 22일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포함 3일 연속 시행
행정ㆍ공공기관 ‘차량2부제’ 의무 적용
서울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더부천 기사입력 2019-02-21 17: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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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22일)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22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 시행(2019년 2월 15일)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ㆍ경남ㆍ경북ㆍ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앞서 20일과 21일 이틀간 시행된 ‘예비 저감조치’까지 포함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2일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월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일 오전 6시~오후 9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수도권에 있는 6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매일 5개팀)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활용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 서면 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ㆍ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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