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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낙태 전면 금지는 위헌…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 개정” 주문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11 14: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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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현형 형법 규정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대체 입법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1보] 헌법재판관 9명 중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는 4명, 단순 위헌은 3명, 합헌은 2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1일 낙태 전면 금지는 위헌이고,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2020년 시한 입법자 개정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현행닥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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