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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 초래
협정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더부천 기사입력 2019-08-22 18:2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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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GSOMIA)를 체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으로,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며,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전문(全文).

한일간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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