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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미신고ㆍ미허가 고정 광고물 양성화 추진
적법 요건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 대상
위반 광고물은 내년 6월까지 자진 정비 
더부천 기사입력 2019-10-18 10: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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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올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신고ㆍ미허가 고정 광고물(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도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적법 요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고정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고(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로 방치된 고정 광고물로, 벽면 이용 간판ㆍ돌출 간판ㆍ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미신고ㆍ미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에는 기존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서, 원색 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만 준비해 해당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로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김재천 도로정비과장은 “미신고ㆍ미허가 고정 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는 자진 정비를 안내해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위반 광고물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자진 정비 기간 동안 신고(허가)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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