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3일 밤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중동나들목(IC) 하부공간 아래 유조차 화재사건과 관련, 지난 20일까지 한달동안 경기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등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어 5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등 불법 점용 현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고속도로 20곳, 일반도로 6곳 등 총 26곳에 대해 불법 점용사실을 확인, 계좌 추적 등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점용한 시설을 권한없이 재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단체 대표 등 불법 점거자 5명을 구속하고,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r시 원미구청 공무원 1명 등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번에 확인한 불법 점용 유형으로는 권한없이 교각 하부를 무단 점거한 뒤 영세업자에게 재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고물상, 물류창고, 차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개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1만4천383㎡를 불법 점용한 뒤 32개 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로 10억5천360만원을 받은 ㅍ복지후원회 대표 문모(44ㆍ부천 원미구) 씨를 비롯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6천360㎡를 불법 점용한 뒤 6개 업체에 분할 임대해 임대료로 7억원 상당을 받은 모(某) 여행사 대표 김모(42ㆍ여ㆍ인천 부평구), 모(某) 물류 대표 신모(57ㆍ인천 부평구) 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2008년 12월3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불법시설 항공촬영 후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시 현장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천시 원미구청 건축과 공무원 박모(32ㆍ9급) 씨와 모(某) 봉사단체가 불법 점용한 부천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9천900㎡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5천만원에 임차 후 이를 다시 73개 업체에 재임대해 액수 미상의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법 임대업자 황모(59ㆍ부천 원미구)를 불구속 입건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6곳 불법 점용시설 중 12곳은 철거 완료한데 이어 나머지 14곳도 오는 2월까지 자진 철거키로 함에 따라 2월말 이후 미철거시설에 대한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도로 교각 하부 등 국가시설물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