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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법안 본회의 통과
 
더부천 기사입력 2019-10-31 16:17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m@thebucheon.com 조회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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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8명 중 14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44명, 기권은 30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에 이어, 202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2020년 88만명, 2021년 126만명으로 늘어나며,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연간 16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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