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탑배너
탑배너

중앙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이유 “사용 불가” 결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0-01-13 18:22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8
| AD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결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ㆍ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ㆍ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ㆍ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ㆍ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 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네 번째는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다섯 번때는 ▲특히 기성 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했다.

여섯 번째는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ㆍ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월 13일 현재 결성 신고ㆍ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21대 총선 예비후보… 부천시 35명 등록
21대 총선 예비후보… 부천시 33명 등록
민주당, 지역구 15곳 ‘전략 공천’ 확정
21대 총선 예비후보… 부천시 31명 등록
21대 총선 예비후보… 부천시 26명 등록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설 귀성 24일 오전ㆍ귀경 25일 오후 ‘..
· 21대 총선 예비후보… 부천시 35명 등..
· [전문] 5선 원혜영 국회의원, 21대 총..
· 부천시 심곡동 홀몸 어르신 80여명에 ..
· 성곡동 복지협의체 고강1분과에 350만..
· 부천제일교회, 660만원 상당 라면 ‘설..
· 부천시 약사회ㆍ그린스토어, 독거노인..
· 부천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