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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의 문제 공소규 정책기획팀장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장애인이 편히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들과 교통편이 하나 둘 도입되어 장애인이 조금씩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못 벗어나고 있으며 한번 외출을 하기위해서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단지 가정의 문제나 장애인 개인의 문제는 아니며 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왜 법으로는 만들어 놓고 사회는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우리 장애인들을 우롱하며 골탕 먹이고 있는가?. 나 또한 중증 장애인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과 화가 나서 못 견딜 때가 많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과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며 서비스마저 엉망이라 할 수 있다. 왜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그 지역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온 장애인은 지역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내가 얼마 전 서울 양천구에 급한 일이 있어 장애인 콜택시 중계센터에 전화를 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콜센터의 직원분이 신청 불가라 하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 따졌더니 규정에도 없으며, 정 급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든가 서울과 부천 경계선까지 이동하여 줄 것이니 거기서 다시 서울 콜택시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였으며 상식 이하의 논리를 내세웠다. 그리고 인천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일이 늦어져 전철시간을 넘기는 관계로 인천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이용신청을 하였는데, 직원분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서 신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나이가 없으며 어른이 아닌 아이들인지?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분들의 다수가 장애인들에게 반말로 대하며 불친절하여 이용 할 때 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또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개선 할 마음과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다.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전시용이며 정년 퇴직하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 분들의 개인택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안된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잘된 제도와 법이 만들어졌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법과 제도인 것이다. 하물며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복지부 관계자 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장애인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인들도 이 나라 국민이며 헌법에 근거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보장받고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해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똑똑히 인식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 스스로가 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오며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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