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634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禪宗)… 향년 8..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부천시, 2025년 달라지는 행정ㆍ정책 ..
· 소사사랑회, 취약계층 위해 현금 420만..
·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통해 다문..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좋은 말..
· 경기도교육청, 학교 중심 ‘경기미래장..
·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시 ‘오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