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450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부천시, 2024년 10대 뉴스 발표… 1위..
· 부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마..
· [인터뷰]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인..
· 부천시립 도서관, 연간 시민 독서량 2..
· 부천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개최…..
· 부천시,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시..
· 부천시, 노사민정 협력 유공 ‘국무총..
· 부천시, 1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