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103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 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5..
· 22대 총선 부천시 유권자… •갑..
· 이선구·박상현 경기도의원, 대장안동..
· 부천시보건소, ‘2024년 지역사회 건강..
· 부천시, 2024년 진로박람회 ‘진로캠퍼..
· 이건태 국회의원 당선인, 대광위원장 ..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창의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