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017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부천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불편 직접 듣..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소사구, 불법광고물·무단투기 집중 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5회 총회 ..
· 부천도시공사, ‘2025 대한민국 지방자..
· 황진희 경기도의원, “장애학생들, 공..
· 박상현 경기도의원, 행감서 “경기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