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002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조용익 부천시장 “트럭 돌진 사고, 규..
· ‘부천 루미나래’ 10월 31일 정식 개..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A매치] 한국, 볼리비아에 2-0 승리…..
·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CU상동..
· 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부천제..
· 김동희 경기도의원, “360도 아동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