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오후 부천교육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취임이후 지금까지 학교가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교육 정상화 모형으로 제시한 혁신학교 및 학교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이제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사회ㆍ경제적 능력 및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가 교육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특히 특목고(외국어고) 문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조치를 준용하면서 현재 외부에서 ‘특목고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으며 결과를 받아서 참고할 방침”이라며 고교육청의 특목고(외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은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와 관련, “도내 1천600명 가운데 77%를 배치했으며, 올해 200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건교사는 TO(Table of Organizationㆍ정원)가 나와야 하는 관계로 TO가 안 나오면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일 자살한 부천 S초교 교장 문제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히고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문제와 관련,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며,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로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세에 관한 문제인 만큼 결코 묵인할 수 없다”고 교원들의 부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클린 경기교육’을 위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으로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수하면 해임하고, 30만원 이상을 적극적 요청으로 받을 경우에도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도록 하는(직위해제 및 해임조치) 내부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며 “청렴한 교육자들이 경기교육을 이끌도록 종합적인 청렴관리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교사 체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장학지도 등을 통해 자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적격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지만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김 교육감은 <더부천> 기자의 특목고(외고)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교과부의 조치(영어 사교육 완화를 위한 영어 내신과 학생부 비교과, 면접만으로 학생 선발)를 준용해서 외부에서 진행중인 특목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받아서 참고할 방침으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목고(외고) 조치와 관련한 추가 질문(경인일보)을 받고 “특목고(외고) 정책은 입시 학원화 억제와 관련된 조치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해 특목고 등을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적용, 조정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입장은 “특목고(외고) 등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입시 다양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외부에서 진행중인 특목고 프로젝트가 특목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소신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강소국’으로 사회ㆍ경제력으로 갖추고 있는 만큼 교육복지의 기초 수준을 낮게 가져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부담이 너무 높아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너무 시달라고 있고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무상급식 실시는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하는 교육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급식으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문제이며 무상급식은 물론 초등학교 준비물과 중학교 학교운영 진행비 등도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공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교육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믿음을 많이 못주었던 만큼 학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꿔 미래지향적 학교인 혁신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방식 등 효율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혁신학교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기틀을 갖추도록 해 지난해 9월 13개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 여부는 4월쯤에 최종 판단하겠다”

김 교육감은 또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장시간 공부에 시달리고 학교 밖에서도 전 근대적, 전통적 통제방식을 포함해 통제되고 있고, 학교 내부에서도 군사문화와 가부장적 통제에 의학 학생 지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G7회의에서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에서 비춰볼 때도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교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 지킴이를 운영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결토록 하겠다”면서 “교권 보호 장치와 학생 인권 존중은 물론 학생들이 책임있는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은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장은 이런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언론인들에게도 “학교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주 중요하다”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문화가 바뀌도록 지원할 계획인 만큼 학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어느 누구와도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고,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참여 여부는 최종 판단을 아직 안했고, 4월에 들어서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