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4.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학교구성원”이란 제2조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구성원이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제6조(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관계) ① 학교구성원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구성원의 책임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2.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
3. 정규 교과 외의 교육활동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7.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9.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10. 그 밖에 헌법, 법령,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다른 학생과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2. 학교에서 정한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을 책임
3.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시간을 준수할 책임
4.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5.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6.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7. 자신 및 타인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책임
8. 교원이 허용한 경우 외에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책임
9.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학칙에서 정한 용모와 복장을 준수할 책임
10. 그 밖에 헌법, 법령,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
제8조(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권리에 한정한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2. 교육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민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6.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7. 그 밖에 헌법, 법령,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
② 교직원은 교육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단, 제5호 및 제6호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2. 교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
3. 솔선수범의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
4.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
5.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
6.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의 바른 인성을 지도할 책임
7. 그 밖에 헌법, 법령,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① 보호자는 교육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을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학부모회 등을 통해 학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그 밖에 헌법, 법령,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
② 보호자는 교육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
2.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할 책임
3.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
4. 그 밖에 헌법, 법령,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

제3장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증진
제10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학습활동을 보장하며 지원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증진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날, 주간 등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2. 제1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경기도의회 의원
4. 학교구성원 및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교육활동 보호 등 관련 담당 공무원
5.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개선
3.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⑦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권리 구제 및 갈등 조정
제16조(권리구제 및 조치)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한다.
②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의 채용 및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③ 학생 및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학생의 권리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권고 등을 이행해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의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⑦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구제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학생이 졸업 후 구제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조사)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및 교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구성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및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 교사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언동, 비하발언,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권역별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컨설팅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업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 내 갈등 조정 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인 중재위원은 학교 내 갈등 사안 중재, 조정 및 관계회복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하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 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칙 및 규정의 제정·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칙 및 규정 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15조에 따른 학생참여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 제21조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에 따른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학생참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학생인권옹호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6조에 따른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본다.
제6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기도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