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과서 국ㆍ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교실은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지적하며 “산업혁명 4.0 시대,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모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기반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시험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며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협동의 혁신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 2017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과서 국ㆍ검정제도 폐지와 자유발행제 도입과 관련,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ㆍ검정ㆍ인정ㆍ자유발행제로 나뉘며, 검정과 인정제도는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교과서 발행 제도는 OECD가입 34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혼합이 3개국으로, 자유발행제는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수준의 질적 향상,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제고, 개별 교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역량 신장,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참여역량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욱감은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리고, 다원화ㆍ다양화 시대에 맞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자유발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전면적인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 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2단계 초ㆍ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발행, 4단계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자유발행제 등 자유발행제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또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육대회를 2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역사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로는 다양한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 역사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사 연구회 등과 함께 역사교육대회를 2월에 개최함.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또한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시험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교육은 그동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친구들과의 해결과정에서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쩌면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현실 속에 중간ㆍ기말고사, 수능 등 시험을 목표로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교육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미래교육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느냐가 아니라,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를 가르쳐야 하고, 모든 교과를 통해 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과정은 참된 학력을 통해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 지적 능력과 함께, 성취 동기, 호기심, 자기관리능력, 민주적 시민가치 등 정의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성장 중심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줄세우고 서열화하는 시험 폐지과 관련,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일제고사 폐지 및 교사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강화하는 성장중심 상시 평가체제 전환하기로 했다.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해 중학교 1년동안 ‘자유학기’와 ‘연계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지필시험 형태의 총괄평가를 폐지하고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고입 내신성적에 교과활동 영역은 미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 정도를 문장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조장하고 학교 간,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가가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를 제안했으며, 우리사회에서 ‘대학 평준화’ 등 대학 입시와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밖에도 “올해 4월부터 1천개의 ‘꿈의대학’을 시작하고, 혁신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혁신고등학교 확대로 혁신교육을 심화하며, 교원 인사발령 조기 발표ㆍ성장 배려 학년제 및 학생ㆍ교사ㆍ도민이 참여하는 배려와 소통의 새학기 교육과정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 회견문 전문(全文).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이며 시민혁명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은 한 사람만의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탄핵입니다. 아울러 잘못 가르친 교육에 대한 탄핵, 모든 권력구조에 대한 탄핵, 공정하지 못한 사회와 부의 불평등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시, 성적, 결과에 급급하여,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해 왔습습니다. 그저 ‘공부해라, 가만있어라, 말 잘 들어라’ 명령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합고사,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이 곧 시험점수를 잘 받는 것이라 강요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혁명 4.0 시대의 미래교육, 미래학교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가져야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교육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학생중심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기반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시험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며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협동의 혁신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1.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교실은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특히, 산업혁명 4.0 시대,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ㆍ검정ㆍ인정ㆍ자유발행제로 나뉩니다. 검정과 인정제도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렸습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OECD가입 34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혼합이 3개국입니다.

국정ㆍ검인정 교과서 체제는 급변하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학습내용에 반영할 수 없으며,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을 제약합니다.

자유발행제는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수준의 질적 향상,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역량 제고, 개별 교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역량 신장,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참여역량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리고, 다원화ㆍ다양화 시대에 맞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자유발행제가 필요합니다.
※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별 도입 방안 (4·16교육체제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