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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척결… 문화행사 발주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
예술인ㆍ종사자 등 정당한 대가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
올해 ‘경기 인디 뮤직페스티벌’ 시범 적용 후 표준안 마련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20-04-26 11:0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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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 계약,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노동 환경은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난 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다.

경기도가 이처럼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 회사와 도ㆍ공공기관과 행사 계약시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 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 인디 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 협약’을 시범 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道)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ㆍ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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