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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년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 제한
1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19 08: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9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 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 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 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내년(2021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 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 보조금 400만원 등)까지 지원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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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5등급 차량은 210만1천877대(승용 82만1천322대ㆍ승합 17만1천268대ㆍ특수 2만4천745대ㆍ화물 108만4천530대ㆍ미분류 12대)이며, 이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13.2%인 27만7천576대이다.

경기도내 5등급 차량은 40만3천453대(승용 17만2천847대ㆍ승합 3만8천36대ㆍ특수 3천573대ㆍ화물 18만8천997대)로 전체의 19.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9만4천439대로 전체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34.0%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화 대상 경유차량은 전체의 64.9%인 26만1천,678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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