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 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기술 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든든한 지재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소재 A사는 올해 초 모 대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 이의신청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입을 위기에 처했으나 상대가 대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마음만 졸일 수밖에 없었다.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만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담당 변리사의 도움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침해 검토 및 회피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고, 현재 회피 방안에 따른 자사 상표 추가 출원을 진행 중이다.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B사는 지난해 오랜 기술투자 끝에 개발된 기술을 갖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가 제작업체가 B사의 허락 없이 모방 제품을 제작ㆍ판매하며 큰 손해를 입어야 했다.

속앓이를 하던 B사에 도움이 된 것은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였다.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의 심층 상담으로 권리 침해 입증 자료 등을 탐색ㆍ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논리를 확정해 적극적인 분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을 도운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상근 변리사(010-4820-3486ㆍ평일 09~17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40건의 무료 상담과 102건의 심층 상담, 112건의 심판ㆍ소송 지원 등을 펼쳐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

특히 그간 직접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상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올해부터는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천만 원, 해외 분쟁은 최대 2천5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는 “이 사업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의 일환”이라며 “기술 유출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업ㆍ기관ㆍ개인 등 누구나 관심을 갖고 기술보호데스크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