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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1만3천66개교 석면 건축물… 전체의 62.3%
초ㆍ중ㆍ고 70% 넘어… 특수학교 51%ㆍ유치원 44%
오는 2027년까지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완료할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7-09-28 17: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55


안민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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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2만964개교 가운데 석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는1만3촌66곳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ㅋ까지 최초 조사결과 석면 사용 비율은 70.7%(1만4천661개교)로 그동안 석면 해체ㆍ제거 등을 통해 8.4%(2천83개교 감소)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6천256곳 가운데 76.3%(4천784곳), 중학교는 3천240곳 가운데 74.3%(2천416곳), 고등학교는 2천354개교 가운데 77.9%(1천841개교)가 석면 건축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는 211곳 가운데 51.2%(108곳), 유치원은 8천903곳 가운데 44.0%(3천917곳)가 석면 건축물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학교 4천612개교 가운데 절반이 웃도는 54.0%인 2천491개교 석면 건축물로 나타났다.

전국 1만3천66개교의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낮음 등급’이 99.8%인 1만3천38개교, ‘중간 등급’이 0.2%인 28개교로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최초 조사 대비 중간 등급 학교는 337개교, 낮은 등급 학교는 1천258개교가 각각 줄어든 반면, 무석면 학교는 1천810개교로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석면 건축물 학교 2천491개교 중 ‘낮음 등급’은 99.9%인 2천488개교, ‘중간 등급’은 0.1%인 3개교였고, 무석면 학교는 46.0%인 2천121개교로 조사됐다.

전체 학교의 건축물 연면적은 약 1억1천135만551㎡이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28.1%인 약 3천102만5천852㎡를 차지했다.

최초 조사 당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은 3천693만3천㎡로 최근 2년간 약 16%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2천800억원 이상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최근 5년간(2012~2016년) 약 3천922억원을 투자했으나 올해는 2천800억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매년 2천827억원씩 총 2조8천2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면 함유 여부, 위해성 평가, 석면 지도 작성 등 실시)를 토대로 학교의 장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학교 자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위해성 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손상 또는 비산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후 해체ㆍ제거 계획에 우선 포함해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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