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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위력 행사 정황 없고,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더부천 기사입력 2018-08-14 11: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63

<속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안 지사측은 무죄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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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최재진에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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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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