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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9-09-09 10:33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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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력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펀부는 지난해 8월 업무상 위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해 직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안 전 지사가 신분상 특징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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