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빍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점주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 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 기준이 부재 또는 모호해 점검 영업사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ㆍ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 해결시 재판 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 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031-8008-5555)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T1644-0412)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 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 검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 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시 점주 희망자는 언어 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 가맹 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 조정 및 법적 구제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