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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거부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수원지법, 8개 유치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28 16:2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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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실시중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관련해 일부 유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기존 특정감사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18개 유치원 중 17개원(폐원한 1개원 제외)에 감사 실시를 통보했고, 8개 유치원이 도교육청 특정감사에 반발해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7일과 20일 2개 유치원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6개 유치원도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음주부터 이들 유치원에 대해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절차를 재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특정감사 대상으로 통보한 17개 유치원 중 4개원은 감사를 완료했으며,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한 8개 유치원과 감사를 거부, 연기 요청한 5개 유치원은 최종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감사 진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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