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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무조건 철회… 5일부터 유치원 정상 운영’
부정 여론·정부 강경 대응에 참여 저조… 하루 만에 개학 연기 철회 
더부천 기사입력 2019-03-04 18: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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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속 유치원에 “자체 판단에 따라 내일(5일)부터 개학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유총은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 연기 투쟁’이 ‘준법 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개학 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 경찰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면서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에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고, 이 중 92.5%는 자체 돌봄교실을 운영해 아예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몰리게 됐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5일 한유총에 이를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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